식물원에서...대공원

 

 

 

 

Loophole...

사전적 의미로는 공기가 새어 나가는 틈새나 구멍을 뜻하지만...

세금이 엉뚱하게 쓰이거나...필요없는 일에 낭비되어 허공으로 새어나가 허비되는 세금을 뜻하기도 한다...

어느 경제학자가 정부 예산에서...

원 목적데로...정당하게 쓰이는 건 40%정도라고 하는 걸 듣고는 놀란적이 있었다...

곰곰히 생각하면 그럴것도 같다...

 공사비 부풀리고...조달품 구입가격 부풀리고...

부실한 검토로 결국엔 막대한 손실금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각종 민자 사업들...

군납 비리...얼마전 의 원전 부품 비리...

어디 그 뿐인가???

연수한다며 관광지나 다녀오는 국회의원들...지방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출장비...

특수한 일에..꼭 필요한 일에 쓰라는 돈을 마치 용돈으로 생각하고 쓰는 고위 공직자들....

일일이 열거하도 힘들다...

 

복지정책...마땅한 정책이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필요하다면 세금 올리는 것도 동의 한다...

 

하지만 당선자에게 말하고 싶은 건...

먼저...새어나가는 세금 줄이고...탈세를 줄인다면...

예산 걱정없이 구상하는 복지정책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또 한가지...

임기중 모든 걸 이룰 생각은 하지말라는 것...복지국가가 몇년만에 쉽게 만들지는게 아니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대를 이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틀만이라도 만들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